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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퀸알바법률자문 [인증회원] 트위터로 보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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퀸알바 법률자문 변호사입니다.

일단 돈을 받은 명목이 '대여'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이 맞습니다.

만약, 상대가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다면 갚을 의무가 없지만 본인도 상대방의 독촉에 갚겠다고 한 상황이니 증여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

그러나, 고소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애초부터 전혀 갚을 생각이 없는데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받은 것이어야 성립합니다. 지금 상황에서 500만원은 좀 애매하지만.. 만약 돈을 받고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은 것이라면 고소장을 받은 경찰이 어떻게 조사하느냐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.

상대방이 한 행동을 바로 협박으로 보기에는 일단 빌린 돈이 있어.. 독촉 정도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.


해결책은 우선 이자조로 다만 얼마라도 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. 아예 돈을 주지 않을 생각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돈을 갚을 생각이 있고, 형사처벌이 두려우시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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